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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민에 생중계로 “방위비 더 내놓으라” 대놓고 압박한 미 국방장관
옮긴 기사   2019-11-15 21:25:56, 조회:18, 추천:0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br>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양국 간 주요 현안인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대놓고 압박하고 나섰다.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정제된 언급을 이어가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무안할 지경이었다. 한일 간 사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직후 국방부 청사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내 인상 체결'이라는 시한까지 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직후였다. 모든 장면은 생중계됐다.

먼저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가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에 양국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이어 발언에 나선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약 6조 원(50억 달러) 소요된다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순환배치, 주한미군 인건비를 비롯한 가족 지원 비용까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근거 협정인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취지와 목적마저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민 앞에서 돈을 올려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br>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국방비와 관련해 우방국과 동맹국에 좀 더 기여를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도 했고, 그 외 국가들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과 동맹국에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미 측이 주장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취지에 우리 국방부도 공감하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둔 요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SMA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선에서 한국의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에스퍼 장관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일본은 놔두고…' 한국에만 양보 요구한 미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 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br>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확대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 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확대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에스퍼 장관은 SCM 의제도 아닌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 효과적이고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정보공유의)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양측(한일)의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경색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한 뒤에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은 그대로 두고 엉뚱하게 한국에만 양보를 요구한 셈이다.

미국이 한일 양국 간의 문제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선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게다가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연히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발언을 내뱉은 것은 한국 내 안보 위기감을 부추겨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시행될 예정이던 한미연합공중훈련 조정 여부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br>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대응 집중 평화행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대응 집중 평화행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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