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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월호 유가족 등 국민 5만4,416명이 15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옮긴 기사   2019-11-15 21:16:33, 조회:1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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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br>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참사 책임자 <br>국민고소고발인 54416명의 서명이 놓여져 있다. 2019.11.15.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인 54416명의 서명이 놓여져 있다. 2019.11.15.ⓒ뉴시스

세월호 유가족 등 국민 5만4,416명이 15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날 1차 고발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및 국민고소고발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로 국민 304명이 희생된 지 2,040일이 되는 날이다.

빗속에서 서울중앙지검 앞에 선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향해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라며 "성역없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 생명 제일 존중의 원칙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김광배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국민고소·고발인단 참여한 인원 수를 보고했다. 국민고소고발인에는 총 5만4,416명(오프라인 3만5,136명, 온라인 1만8790명)이 참여했다. 가족 고소인 377명, 대표 고발인 113명, 국민고발인 53,9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이날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1차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특수단에 접수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br>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참사 책임자 <br>국민고소고발인 54416명의 서명이 놓여져 있다. 2019.11.15.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인 54416명의 서명이 놓여져 있다. 2019.11.15.ⓒ민중의소리

1차로 선정된 42건의 피고소·피고발인은 총 40명이다. 중복 고소·고발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그외 피고소·피고발인들은 ▲대통령, 청와대, 정부책임자▲현장 구조·지휘세력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세력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등이다.

대통령, 청와대, 정부책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총 5명이다. 현장 구조·지휘세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16명이다.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세력으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10명이 특정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 보도 책임자는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장겸 전 MBC 보도국장,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등 8명이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처음으로 세월호참사 책임자 18명의 명단을 특정해 발표했다. 이후 세월호 관련 망언 정치인, 언론 책임자, 현장 구조 지휘 책임자, 조사 방해 책임자,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모욕한 극우보수세력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달 2일엔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국민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br>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br> 전 의원 고소고발 기자회을 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고소고발 기자회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재까지 우리가 특정한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 122명 외에도 더 많은 책임자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중에서 40명의 책임자를 우선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검찰에 접수하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2차, 3차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대표 고발인 정종훈 목사는 "2040일 동안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검찰이 외면해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을 발표해야만 했고, 직접 범죄 혐의를 준비해 고소·고발을 해야만 했다. 이런 현실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는 검찰이 국정원, 기무사, 해군, 청와대, 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정말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수사 방향과 과제에 대한 결정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자들의 지위와 거짓 변명에 의거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정의로운 수사와 기소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은 각 분야별 혐의 사실을 더 정리해 추가로 고소·고발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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