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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바드리시오입니다.


제목 : 민주주의와 선거
한마음   [누리집] 2018-06-08 04:18:24, 조회:142, 추천:15
       민주주의와 선거
       
      길을 나서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수막의 홍수를 보고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의식 
      하게 되지만,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할지는 아직 그리 절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인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바른 선택을 하도록 각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말의 의미
       민주주의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게 봉사하는 
      국가의 법적 정치적 구조로 인간 본성에 적합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정치적 체제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의 권력인 공권력의 구조와 기능은 각계 정치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에 근거하게 됩니다. 
       셋째,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국민주권은
       사회, 정치적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근거는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기준
       올바른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진리에 기초 : 정치와 진리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정치의 
      산물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를 선행하고 정치를 비추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법치국가 :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합니다.
       3) 인권의 존중 : 국가의 헌법은 크게 두 가지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며 동시에 권력 구조를 정하는 규범
      입니다.
       4) 공동선의 관리 :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사목헌장 74)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권력의 행사는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의되는 명확한 질서규정에 따라 윤리적 질서 내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이들은 개인의 사익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불리운 자들입니다.
       
       선거제도와 투표
       국민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와 국가의 기관을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민주
      주의의 초석이며 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국민은 투표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니고 있으며 공동선의 촉진을 위해 자유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
      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자신이 속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연 지연이나 종교 등 정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고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세를 복음화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투표는 
      정치적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를 복음화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선거에
       무관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가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무시하거나 
      반 그리스도교적 정책을 펼 소지가 없는지? 평소 가면을 쓰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할 만한 인물이며 그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양심적인 판단을 한 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김명현 신부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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